"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 미프진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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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공론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낙태약 구입"을 검색한 결과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다량의 글이 발견됐다. 

유산유도제,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약물로 국내에서의 거래 및 유통은 모두 불법이다. 

국내법상 낙태죄를 다룬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지난 2021년 폐지돼 효력을 상실했다
. 즉, 임신중절수술을 통한 낙태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낙태 행위는 임신 24주이내, 의사에 의해 임신중절이 이뤄져야 되는 등 허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낙태 허용 요건에 맞지 않거나 수술비를 제공할 수 없는 자, 
수술에 부담을 느낀 임부들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공론이 인터넷에 올라온 미프진 구입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미프진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해외사이트,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익명성과 보안이 보장된 텔레그렘을 통해 미프진 구매 문의를 한 결과 불과 4분만에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미프진 판매자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임신 기간이 몇 주가 지났는지 물으며 임신 기간에 맞은 미프진 제품을 추천했다.

A씨는 "구매 의향이 있다면 나이, 혈액형, 복용중인 약물, 낙태 의사를 묻는 질문지에 답변을 해달라"며 총 7가지 질문을 묻는 질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미프진 구매 금액은 한화 총 36만원으로 약 배송기간은 5~7일 걸린다.

또한 A씨는 불법 유통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엔 현재까지 처벌 사례는 없으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원래 국내 배송으로 2~3일이내 약 수령이 가능했지만 단속이 심해져 5~7일 걸리는 해외배송으로 제품을 보내고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제품 발송 후 바로 삭제 조치해 안전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를 본 대학가 인근 한 약사는 불법 거래되는 미프진이 정식 제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A 약사는 "우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낙태약이 진짜 미프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전문가 지도 없이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약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가 인근이라 낙태약을 물어보는 환자들도 종종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때가 있긴 하다"며 "해외에서 미프진은 정식으로 사용되는 약인데
 차라리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안전한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해당 법은 2021년 이후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임신중지를 둘러싼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단약의 거래 및 유통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